(사)국가디자인연구소 토론회 2부

김 진 위원

김형준 교수께서 제기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이념, 중앙당 구조, 쇄신 이런 문제에 관한 총론적인 대체적인 찬성의견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우선, 저는 지금 한나라당은 비대위,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 통합당의 지도부 선출 이 두 가지의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있다 여야의 개혁이 두 가지 큰 줄기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한국 정치권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이념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각에서 지식인들을 포함에서 또는 정치전문가 또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좌우 이념을 떠나야 된다.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져야한다.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도 그렇다.

저는 이것은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을 잘못짚은 것이다 생각을 한다. 이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비유하자면 인생관이다.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관이 중요한 가치가 되듯이, 한 국가 또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가치, 역사, 그리고 공동체가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선을 잡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이 없는 국가는 인생관이 없는 개인과 같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념이 없어서 벌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념을 갖지 않고 잘못된 이념을 갖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미국을 포함한 영국, 선진국 어떤 선진정당에서 총선이나 선거에서 한번 패했다고 해서 그 이념이라는 것을 벗어 던지고, 예를 들면 보수라는 말을 빼고 또는 진보에서 탈피하고, 이런 즉흥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선진정치는 없다.

왜냐면 한순간에 선거나, 인적교체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정지현상이고 한 정당이 100년, 200년 그 국가의 뿌리를 받는 데는 중요한 이념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뚜렷한 노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보수당은 정당이름에 보수라는 말이 있다. 영국 보수당이 재정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과 더불어 유럽의 경제를 이끌 고가는 두 나라이다. 집권 보수당의 경제정책이 지금 영국의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념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은 이념의 정의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념1, 이념2

이념1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역사,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과 질서 또는 자유 시장경제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고, 이념2는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운영해 나갈것인가 라는 운영방식이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세금은 어찌할 것인가? 부자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지는 보편적 인가 선별적인 것인가? 동성애, 낙태, 총기소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에 관한 각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념2이다.

대한민국처럼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체제위협적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안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나라에서는 이념1에 대해서는 확고한 이념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존의 조건이다.

이념1은 확고하게 가지고 이념2인 예를 들면 공동체 운영, 세금정책, 복지, 또는 사회문화적 사교육 또는 경제민주화 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그때그때 국가이익에 맞게 구사해야한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보수 30%, 진보30% 나머지 40%의 중도지대를 놓고 그때그때 정당들이 정책을 바꿔가면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는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든 선진 국가에서 공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종의 정당 원리이자 정치원리이다. 특히 남한처럼 북한이란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생존의 어떤 절대적이 위협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지켜져야 할 문제다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와 이념의 굴레를 벗어야한다는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상당이 편의적인 논의다. 그런 정당의 중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개 선거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각론으로는 당정협의회의 경우 당정협의회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구성과 원내 국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긴밀하고 바람직한, 일방적이지 않는 정책협전을 오히려 발전적으로 하면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당과 지도부의 대폭적인 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고위원제도 없애야한다. 한국은 정당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최고위원제도 이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 돈을 쓰고 사람들 동원하고, 계파, 계보정치를 하는 이런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위원,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는 등 법과 질서,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공약들을 하는 것이 정당의 최고위원제도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고승국 박사

김형준 교수 발제의 핵심은 지금 진행되고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쇄신이나 인적쇄신보다 구조쇄신이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

동서고금의 개혁쇄신론을 할 때 마다 늘 나왔던 문제이다.

저는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18대 국회임기를 넉 달밖에 남기지 않고, 선거를 석 달 앞으로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조쇄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이 김형준 교수 말씀대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그래서 비록 구조쇄신보다는 덜 본질적이고 덜 근본적이다 하더라도 선거를 석 달 남기고 진행되는 한나라당의 쇄신은 일단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번선거를 통해서 여야 모두 인적쇄신을 잘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더 나은 사람들로 19대 국회를 구성하고, 이 19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김형준 교수가 오늘 발제한 구조쇄신의 과제를 주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김형준 교수가 제기 하신 구조쇄신의 많은 문제들 중에는 당에 지도부의 결단으로 또는 당헌당규를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정당법을 고치거나 또는 정치관계법을 고쳐야만 하는 부분이 연동되어있기 때문이다.

김형준 교수의 반론이라기 보다 김형준 교수의 구조쇄신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과 관련된 조언이다.

성한용 기자

최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제 의견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 하겠다.

정당지지도가 한나라당이 야당에 지는게 7년만이라고 한다. 다른 모든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정강정책에서 보수를 빼냐 마냐의 논란이 이러나기 전 조사이고, 돈봉투 사태가 일어나기 전 조사라 지금 한나라당이 지지도가 더 떨어졌을거라 본다. 이명박 정부에 내내 실정에 대한 누적이기 때문에 만회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다이나믹한 측면을 감안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여야가 뒤바뀔 수 있으니,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돈봉투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실체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계신분들은 재창당 이야기를 한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재창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같다. 한국사회 일상화 되어있는 부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조합장 선거에서 돈봉투 지금도 뿌리고 있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갑을 관계 하청관계에서 향응 돈봉투 주고 있다

이번일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 일상화 되어있는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했음 좋겠다.

오늘 토론회 제목이 ‘국민이 바라는 정당혁명 어떻게 할것인가’ 이다

정당은 혁명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으로 한계가 있고 사람을 바꿔봐야 또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괜찮은 분들이 정치권에 유입이 됐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정치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지금은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당은 종교집단이 아니다.

종교 집단이라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절대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정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집권을 포기하면 되고, 정당은 해산하면 된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변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 쇄신에 대해서 어떤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에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반신자주의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하는 것은 다 반대이다. 만약 집권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건 지 걱정이 된다. 비전 특히 해법으로 승부를 걸어야한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여야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력의 문제이다. 실력이 있는 보수라면 아마 보수를 선택할 것이고, 실력이 있는 진보세력이라면 그 세력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에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낳고 있다. 압축 성장을 하고나면 후유증,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 1987년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정치적인, 절차적인 민주적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지만 사회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도 정당은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 최근에 약간의 희망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민주통합당에서 선거인단 모집을 약 64만정도 등록했다. 일부동원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조짐이다. 우리나라 정당이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조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SNS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실생활과 정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괜찮은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맹목적인 정치 혐오증은 정치 만능론과 마찬가지이다. 정치 혐오증은 올바르지 않고 국민들을 정치하고 분리시키려는 음모가 작동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에 좀 더 자유롭게 가입하고, 연말에 후원금도 내고, 정당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등 정치를 사랑해야 장기적으로 정당정치가 발전한다.

이택수 사장

정당의 구조와 관련해서 삼권분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정당, 나아가서 국회 입법부 전체가 자존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삼권분립이 되어야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검찰은 동일체인데 국회는 개인화 되어있다. 왜냐면 여당의 경우 정권 연장이 목표이고, 야당은 정권 교체가 목표인데 사실은 개인의 재선이 목표가 되다보니 개인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이뤄지면 좋지만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여론조사로 해결하거나 국민들한테 묻는 방식, 가령 지난번 세종시법 때나 미디어법 관련 갈등이 생겼을 때도 여야, 야권내부, 여권내부에서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등 국회가 직접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다.

공천이나 경선의 경우도 공천의 룰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여론조사 개입의 결정 그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같은 경우 사법부의 조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입법부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오히려 존중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각 정당도 구조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런 지리멸렬한 입법부의 상황 때문에 유권자들은 안철수 현상에 환호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 때문에 정당의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SNS나 팟 캐스트 같은 경우 정당의 영향력보다 더 강해졌다.

안철수 현상에 이면에는 정당의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번 1월에서 2월에 거치는 기간 동안에 정당의 구조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안철수 원장이 대선 막바지에 상수가 되느냐 아니면 변수로 작용이 되느냐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