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근 한나라당 전 의원

오늘 주제가 국민이 바라는 정당혁명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당혁명,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과연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있을것인가.

정치 집단을 구분할 때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등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계층이나 지역, 세대와 관련해서는 사실을 바라는 정치에 대한 정치를 꼽을 수 있는데 한가지 이념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의 이념 예를 들면 극우적, 극좌적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족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과연 있겠는가.

저희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념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정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둘째,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의 정치 근본환경 변화를 든다.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21세기 들어 큰 변화는 우리사회가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논쟁의 근저에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돼서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SNS 관련해서,

보통의 일반 유권자들이 블로그를 가지면서 미디어혁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소위 SNS의 발달로 인해서 네트워크화 되서 소위 사회정치적 네트워크로 새로이 급진전 하는 성장이 바로 지금의 정치와 중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일반유권자들이 표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대의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적 반응을 하고 대의정치가 결정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실제로 일상적 소통을 하고자하는 정치 환경이 달라졌다.

정치사회적 네트워크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한 변화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사실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게 되고 다양하다.

적어도 제가 국회의원 4년을 하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를 우선순위로 몇 가지 꼽을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당혁명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것은

첫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격렬하게만 대응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근저에는 이념과 정파적 이익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서 바로 대화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대립과 정치권이 대립해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이다.

둘째,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인데, 사실은 거대 권력의 영향력, 눈치를 받아서 예를 들면 정부나 재벌의 영향을 받아서 민생을 덜 챙기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소위 보수 진보의 가치의 이유, 또는 사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검증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증된 이론인 것 처럼 현학적 이론이 등장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 고통을 받는 국민은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한다.

셋째, 불공정한 정치이다.

보통 시민들에게는 법치를 얘기하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얘기하는데, 정치에는 관행이나 불가피를 이유로 자의적인 잣대로 정치를 운영한다.

사적인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싫어한다.

넷째, 우리 정치가 갖고 이는 무책임성 불실성설의 정치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인 저는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대의성과 권력을 위임받고 있다. 거기에 걸맞게 성실하고 책임있게 정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민생에 관련된 중요 입법들이 국정현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지금 정당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우리 사회의 미래나 또는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정파를 국민들은 싫어한다.

다섯째, 한가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약하는 현재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보수를 중심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정치가 공고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중심의 계파정치, 기득권 옹호 정치가 극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은 투표만 하는 것인 아닌 참여와 소통의 환경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권자를 표를 획득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전통적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전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낡은 대립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당 간 대립구도에 대한 이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소위 지금 저희가 보수하면 우파, 진보하면 좌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수구적인 좌파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진보적인 우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당간의 대립 구도에 있어서도 지금 보통 우파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좌파정당의 대립이겠지만 저는 좌파정당과 맞서는 것 이상으로 극우적인 당내외적 극우적 세력과 과감히 맞설 수 있을 때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중도좌파 정당도 우파정당과 맞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좌파, 소위 혁명적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사실은 중도좌파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좌파정당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주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서야지 벗어난다.

이렇게 양극단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오히려 서로의 가치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타협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현실적 정책이 진전을 가져오는 정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복지를 시위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민주화 과정으로 진정하고 있기에 그것들을 제대로 수용하는가. 유권자들과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소통하고 반응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당 스스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정당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정당혁명과 관련해서 지적될 점들이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집권당과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딱 한 가지 적어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적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에 종속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사실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을 없도록 하는 것이 당헌상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고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지금 저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흐지부지 되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잘못을 한 의원이 있으면 일정 요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 경우 주민들의 10%가 발의해서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기표, 선임하면 소환된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는 법률을 정부와 국회의원만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평균 대의하는 시민이 약 20만이다. 절반의 투표를 받는다고 하면 평균 10만 명 정도가 발의한다면 국민들에게도 법률안 발의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정당문제가 있지만 지역 패권적 정당구조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아마 한나라당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았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정당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스스로를 혁신하고 스스로가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그 정당은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미 작년 지방선거, 4.26보선, 더더구나 하지 말아야 할 주민투표, 그리고 10.26 보선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집권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바꿔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는 재창당 논의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재창당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책임국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면 디도스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정당한 정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대하게 흔드는 일이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이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공당으로서의 책무이다.

이번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확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고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을 스스로가 해나가지 못하면 결국 법에 의해, 타의에 의해 할 수 있다면 그 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한나라당이 해체를 각오하고 재창당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기획이고 그럴 각오가 없다면 그 자리에 당신들도 그 자리에 있을 의미가 있겠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