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정당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대 토론회

기조연설

□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오늘 주제자체가 정당혁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결하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정당들이 정상적인 위치를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대의 정치를 확립할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50년동안에 두 갈래 구분을 짓자하면 25년동안 전국민이 합심해서 압축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워서 세계경제사에 유래 없는, 빠른 시일에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왔고 그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정치 민주화를 낳게 한 것이다.

1987년 지금의 헌법이 제정되었을 대 정치정당의 놀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실은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해서 요구에 의해 오늘날의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만 25년이 된 것이다.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 25년. 이 사이에 한국 국민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정치는 헛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나마 1987년에 국민의의식의 변화를 당시의 권력들이  그것에 순응해서 정치민주화를 가져왔고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압축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구조라는 것은 굉장한 모순을 안고 정치민주화를 맞은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정치민주화 과정을 통해 보다 낫게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민주화 25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우려되고 있는가.

사회는 점점 더 갈등구조에 쌓이고 특히 오늘날 경제측면에서 대표되는 양극화라고 하는, 나중에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또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7년 그 해 출생한 사람들이 만 25세이다.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 금년에 만 40세가 다 되어간다.

그 이후에 40대에서 50대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대학생들까지 그렇다.

5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사람들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와 엄청난 대립으로 투쟁하던 세대이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들은 다시 말해서 40대 30대 20대, 이런 사람들 의식구조 자체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서 약간의 풍요속에서 자라온 세대이다.

정치민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만끽한 세대이다.

여기에 최근에 발달한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정보의 접근이 매우 쉽고 취득량도 많다. 본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의식구조가 다르다.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은 제대로 이것을 감지 못한다.

옛날의 사고에 사로잡혀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니 거기에 젊은 세대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선거를 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는 정당하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면 결과가 어떤지 뼈저리게 느낀다.

과거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자유당 정권이 왜 무너졌느냐.

왜 공화당 정권이 무너졌느냐 왜 1987년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다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선거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1958년에, 그 당시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선거에 자유당 의원 출마자들이 거의 전멸했다.

그 다음에 1971년도 선거를 보면 또 당시에 공화당이 서울 국회의원에서 전멸했다.

그 결과가 가져오니 유신을 가져왔고, 1958년 자유당이 선거에서 몰락했을 때 그것이 연결되서 4.19 혁명을 낳았다.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서울에서 몰락했고 전국적으로 1.2%인가 득표해서 졌다. 당시 유신체제를 몰락하게 하는 전철 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아직도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제가 최근에 한나라당 비대위에 가서 있는데 솔직히 이 당이 어떻게 치유를 해야 만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앞으로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다.

몇 차례 선거 결과를 보고 인식할 것 같으면 치유방법이 나온다.

1년 반 사이에 치러진 4차례 선거가 있었다.

6.2 지방선거,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자랑했던 분당선거, 지난 번 오세훈 서울 시장이 했던 주민투표, 그 다음에 나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그런 의식을 한 사람이 없다.

저에게 왜 하필이면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돼서 그런 고뇌를 겪느냐고 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이 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가느냐.

그래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정당이 변해서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치유해야만이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길을 택한 것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일부는 굉장히 세계수준에 못지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상당부분의 사람은 아주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 통계수치로도 나와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45%가 나는 하층민이라는 얘기를 한다.

58%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 사회가 비교적 한계선상에 도래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크게 의식없이 살고 있는데 한국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결국은 통일된 한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최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대한민국 속에 있는 이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해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라는 기회가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노력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정당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170-180석 집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의식없이 정부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식의 정당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은 국민들에게 생동감을 못 느끼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큰 불행이 아닌가.

야당의원들도 거의 비슷하다.

지금 야당은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오늘날의 한나라당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퇴락이 공짜로 정권을 준 것이다. 별로 의식이 없다. 출발부터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지난 4년간 이렇게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 현상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 책임은 통감해야 할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한나라당이다.

그래서 그러면 정당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 의식변화 만큼은 제대로 인식해라.

말로는 말을 하지만 행동을 안 한다.

제가 보기에 선거를 몇 번 패 할적에 한나라당의 자세를 보면 쇄신을 하자, 쇄신한다고 하는데 한 두달 지나면 그 말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원점으로 다시 회귀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해서 두려운 것이 이것저것 하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것이냐.

한나라당 자체가 돌아오는 4월달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약간의 실패를 하면 야당하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가 어렵다.

한나라당의 잘못만 가지고 들어서는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형태를 보이거나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치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지 준비하는 정당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옛날과 또 다르다.

동북아라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세력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정상적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계속 이러한 대치관계가 되면 결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런 점을 철두철미하게 정치인들, 정당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는 참 25년 압축성장,  25년 정치민주화를 경험했으니 여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서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것인지 하는 점에서 정당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경제학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다시 태어나서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정당들이 이번 4월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해결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소위 심판을 받는 정당들이 여.야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