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회자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헌에 대한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헌법자문위원회 1년 운영, 8월31일 보고서 제출했다.

헌법 개정 자문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해 헌법 개정에서 다뤄야 하나 다루지 말아야하나, 잘못 다루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현재 남북관계에 쓸데없는 구실을 줘서 문제를 복잡하게 할 염려도 있고 현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영토조항 통일 관련 조항을 그래도 유지0하기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문제와 관련 북한급변사태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하기로 하겠다.

북한체제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고 있을 때 헌법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

헌법에 제기되어있는 영토와 통일 조항이 현재와 다르게 변화시켜야하나? 없애버려야하나?에 주안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한 나라가 베트남, 90년 독일의 통일을 있다.

우리가 통일된다면 독일의 통일을 기대해보는게 어떻겠냐? 지금 독일과 다른 여건이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토조항을 수정하거나 없애는게 좋겠다. 통일조항도 삭제하는게 좋겠다..유지하는게 좋겠다. 논의가 많이 있다.

헌법개헌에 대한 자문안에서 실질적으로 통일하는게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할것인가? 주로 급변사태에 헌법과 직접적인 사항이 있나?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에 대한 토론이 주가 되겠다.

정영태 연구원

영토조항 통일조항 문제가 핵심적인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이것과 연관이 되어있지만 급변사태라고 하면 통일이라는 완결된 전제로 한 헌법과의 연관관계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헌법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중요하다고 본다.

급변사태에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동서독사태와 마찬가지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 사안이다.

급변사태가 생겨서 북한 체제 스스로 이탈하는 걸 통제 못하고 중국 국경선 동해 서해로 이탈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탈주민들은 결국 남한으로 경로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최근기사에서 보니 북한이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를 최악의 경우 200만 300만정도 예상하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수용능력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까?

비록 급변사태가 생겨 대량이탈주민이 생기면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북한주민도 우리 헌법조항에 따른다면 우리국민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이동의 자유라는가 등등을 가질 수 있다.

북한 주민을 따로 이동하는 걸 억제, 특수하게 처리를 한다면 법적무리가 따르게 된다.

이 주민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넘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난 혹은 자연재해관련 특별법을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그 법을 가지고 통제하기에는 모자르다

동서독도 기존 특별법이 존재했으나 그것가지고 대량으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

이런 교훈을 봤을 때 특별법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을 가급적 북한쪽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홍콩을 관리하듯이 북한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도 특별법 필요하다.

우리 헌법 조항하과 특별법하고 상치되는게 없을까?

있다면 헌법개정 화두 속에 조정가능하지 않을까?

영토조항 통일조항이 그렇다.

통일 과정상 여러 가지 사항을 전제하면서 헌법 개정 문제를 필요하지 않을까?

고유환

주제가 급변사태에 대비인 만큼 법적 조항에 관한 것들은 헌법학자들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질문을 먼저 던지겠다

발제문 14페이지 내용에서 3조 영토조항, 4조 통일조항이 상치된다고 하는데 즉 3조 4조가 분단의 현실인정을 논리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꼭 그런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규정을 해서 한반도와 그 휴전선 이북을 지배하고 있는 적대 단체

평화 통일을 완성 취지로 보면 반드시 상충되는가? 이건 질문으로 던지겠다.

영토규정과 관련 문제 말씀드려보면

지금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영토 규정 내용은 1991년 9월 17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하기전에는 국제법적으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각각의 주권국가로 동시 가입한 상황에서 보면 헌법과 국제법상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토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부분에서 유엔 동시가입 이후 북한이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상충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 경우  과거에는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민족내부의 특수관점에서 지난 정부들이 남북관계를 다뤄왔다고 비판했다.

지금 북한을 국가대 국가관계로 보고 지난번 조문 특사 왔을때도 특별한 대우없이 다른 나라 정상 접견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남측 정부도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얘길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20년전의 일인 동서독의 통일에 근거해서 남북한의 문제를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 얘기했고 김일성 사망이후 급변사태론이 많이  부각되었다.

현재까지 북한정권이 급변사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막연히 앉아서 급변사태, 붕괴를 바라면서 시간만 보내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61년 친선우호조약 서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상호군사적으로 자동개입 조약이 있다. 그런관점에서보면 한미연합전력이 올라가서 점령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붕괴되지 않을 것 같다.

설령 내려온다고 해도 그 독일방식이 아닌 쿠바방식일 듯 싶다.

제대로 지도부 등장 집권하면서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을 오히려 남쪽으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지,손들고 항복하고 모든 정권와 체제를 포기하고 흡수당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부에 적이 있는 사회가 내부붕괴 스스로 자멸할 짓을 하는 일은의 거의 없다

지금도 미국이 지정하는 부양국가 대체로 미국을 적으로 두고 서로 적대적 의존관계를 두고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두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일본 외부의 적이 많은 북한이 내부의 권력이 무너진다고 해서 곧바로 붕괴되겠나?

최근 김정일 건강이상설..급변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정운 3남으로 공론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것도 “넘보지 말아라”.김정일 유고가 와도 아들이 유지를 해나가도 자신감을 표출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거대담론을 말 흡수통일 급변사태를 얘기하면서 사실 진짜 해야할 일을 안하는 독일이 통일 된것도 보면 오랫동안 작은 발걸음 접근을 통한 변화, 일관성있게 총력사건 간첩사건이 있더라도 일관성있게 접근해서 장벽이 무너졌다. 외부적으로 탈냉전이 온 것과 내부적 문제가 있는것도 있지만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통일이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북쪽으로 하여금 장벽을 자꾸 쌓게 만드는 정책 일관성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통일 20년 이후 현재시점에서 봐도 남북한 문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

일단 정치권이나 이런데서도 기약 없는 급변사태로 기대가지고 아무일없이 혹은 장벽을 높게 쌓는 일을 하기보다  작은 노력을 통해 장벽을 붕괴시키고 허물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재호

급변사태에 대비한 헌법개정문제 두가지 관점에서 실익이 없다.

이 문제를 김종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헌법자문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영토조항 통일 관련 조항 그대도 유지하기로 보고서를 마무리진 것도 현명한게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첫째 어떤 법이론을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되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모순되지 않다

왜냐면 영토조항 통일조항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문제이다.

국가로 인정되는건 아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1991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했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거 아니다.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는 것은 다자협정에 참여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국가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정은 개별행위기 때문에 개별국가이론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국가와 국가로 인정할 때 인정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인정되는건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의 특수 관계 규정되어있다.

아시다시피 노태우대통령때 만들어졌다 지난 10년 정권과 관계없이 보수정권하에서 체결된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총리 연영묵과 대한민국 총리 정원식 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남북기본합의라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서명이지 그 자체가 곧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옳다고 본다.

꼭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에 모순되느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크게 모순될게 없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영토 조항과 통일조항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담고 있다. 절묘하게 남북간의 상황을 헌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가 남북관계를 절묘하게 표현한 말 “상황의 이중성” 우리는 북한과 한편으로 대결해야하지만 또 대화를 해야한다.

북한과 통일도 해야하지만 안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상황의 이중성이 한쪽 안보면에서는 또는 국가의 정체성과 영토조항이 담겨있는 것이고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희망과 염원은 통일조항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상황의 이중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헌법도 그걸 담고 있는 게 옳다. 상황의 개선되지 않았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상황의 이중성에 빠져있는데 헌법의 영토조항에 손댈필요가 있나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두 번째 영토조항을 건들일 경우 급변사태 시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약해진다. 북한은 우리 영토기 때문에 북한에 무슨 일이 있어날 경우  탈북자가 고통을 당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걸 바꿔서 영토조항을 삭제할 경우 중국과 북한은 우호친선조약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동개입할 수 있는데 영토조항마져 삭제 할 경우 급변사태시 북한에개입할 수 있나?

남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를 보호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다. 통일과 관련 기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득권을 놓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 조항이 무시된다는 것은 차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얘기만 하는데 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개념인 노동당규약이 있다.

북한 헌법 11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명시되어있다

헌법전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과 조선노동당에 영도 밑에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헌법에서 상위 규범으로 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보시면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남한포함)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학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남북한 포함)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건설하는데 있고라고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영토조항을 완화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겠으며 우리가 영토조항을 고친다고해서 노동당규약의 토시하나를 고치겠느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20~30년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냐 그래도 핵무기를 가졌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그냥 두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을 달성하는 척경이 아닌가 싶다.

이낙연

이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드리겠다.

한가지는 김종인위원님이 국회의장 직속 헌법자문기구 결론 내린 건 설명했다.

또 하나 180명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공부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원

한나라당 이주영 자유선진당 이상민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 2년째 일해오고 있고 무려 33번의 세미나를 했다. 헌법 전문부터 부침 경과조항까지 검토해봤다.

오늘 주제로 되어있는 3조 영토조항 4조 통일조항도 깊게 논의해봤다.

그 결과는 헌법자문위원회의 결론과 비슷하다. 이것은 손대지 않는게 낫다는 결론를 내렸다.

이유는 첫째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이 상충하는 걸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론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손댄다고 했을 때 과연 손대지겠나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아무것도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우선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이 상충된다는 주장이 있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두만강 압록강까지 우리의 영토인데 통일할 필요 없이 뭐하려고 4조가 필요하냐, 두만강 압록강까지 우리 영토인데 그렇다면 북에 있는 단체는 불법단체인데 불법단체를 상대로 뭐하러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하는 등등의 논리이다.

형식논리라고 말하고 싶다. 뒤집어서 상충으로 볼것이 아니라 3조는 선언이요 당위다 4조는 3조는 가기 위한 우리의 지향이요 과제다 이렇게 보면 두가지가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만강 압록강까지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렇게 보면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2조항이 합쳐져야 비로서 현실에 맞는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영토조항을 그대로 두는건 영토조항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논리는  형식논리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별도 국가라고 친다면 영토조항을 어떻게 바꿔야하나?

바꾸는 것이 옳은가?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한 무익한 논쟁을 국가적으로 로 확산시킬 이유가 없다.

개정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그것은 3조와 4조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현실자체가 이재호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순도 되고 상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미 통일이 되었거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당위적인 명제가 있어야한다.

3조와 4조가 상충한다고 보는 분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나 정치실체냐?

라고 반문하시는데 둘 다이다.

그것을 굳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어제 독일에서 오신 퀼른대학 오토 데펜호이어 교수와 헌법관련 세미나를 했다.

독일은 통일 헌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통일이라는 걸 당연한 과제로 시야에 넣고 원래부터 법을 만들어왔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주민들이 서독헌법이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 후에 헌법을 손댈필요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쩌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 싶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헌법을 잘 모르겠지만 혹시 북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리 헌법을 알더라도 이른바 급변사태가 생겨서 독일같은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우리헌법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삶에 불편을 주지 않겠구나 안심감을 주는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토조항이나 통일조항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우리의 체제를 북한 주민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것일 것이다.

고유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담론에만 빠진 나머지  일상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소홀이 하는게 아닌가? 담을 높게 쌓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은

새겨볼만한 지적이다.

예를들면 농림식품수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해마다 북한에 대해 26만톤 수입쌀포함 40만톤씩 몇 년째 주고 왔는데 갑자기 끊었고 쌀이 남아서 난리인데 북한에 그냥 쌀을 주자고 외치는데 그 몇 달후에 나온 대답이 수입산 옥수수 만톤을 주겠다는 대답을 했다. 청개구리 정부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한국 헌법체제를 북한의 지식인이 알더라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한가지 제안을 들인다면 예를들면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만들어놓은 것 이정도는 꼭 통일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통일에 대비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 우리의 단원제는 인구비례로 되어있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통일을 한다면 인구비례 북한 주민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인구가 2:1을 넘는다. 국회의원 숫자도 남한 출신의 절반도 안될 것이다. 그러한 걱정을 없게 해주는 것은 어떤가

양원제로 해서 상원의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함으로써 북한을 안심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안그래도 국회의사당은 양원제를 대비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본회의장으로 말하는 것은 간판이 제1회의실이라고 되어있다. 그 반대편의 예결위회의장이 제2회의실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양원제를 대비하는게 아닌가 싶다.

그것은 선배의원님들에게 들은바에 따르면 통일의 경우에는 양원제가 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국회의사당도 이렇게 지어놓았다.

헌법도 양원제를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의원

기본적으로 이재호이사님의 말씀과 100%같은 결론이다.

다만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을거 같다. 급변사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급변사태 시기도 우리 생각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의에 의해 되기보다 이런 급변사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합의에 의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장에서 볼 때 정권을 놓치게 될 게 불보 듯 뻔한데 과연 합의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영토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영토조항은 우리가 통일과정에 있어가지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 반통일 세력, 통일을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 외세와 통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 통일세력이라고 규정하겠는데 이 통일세력에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가?하는 생각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났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겠는가?

이런 폴밀 게임을 국방대학교와 추진한적이 있다.

예를들어 무정부사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고 미국 중국 한국 등  여러 다국적 군인들이 때로는 PKO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국적군 형태가 될수도 있는데 이렇게 개입해서 북한의 치안을 유지한다든지..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서 민주적 정부를 수립해주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내부에서 구테타 또는 권력투쟁 과정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한쪽 당사자가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섭해서 중국군대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중국이 군대를 보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자국요청에 의한 개입이기 때문에 국제법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조중우호조약에 의해 중국군대는 북한 급변사태시에 개입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대 개입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정보본부에 최근 10년 동안 심양본부 동향 훈련 사항을 보고받은적이 있다.

특별한 동향은 없다. 압록강 두만강 도화훈련은 없었다. 우리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군의 개입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중국부대가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 하기 위해 북에 진주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해야하나?

우리군도 가야한다고 본다. 물론 미국군과 같이 갈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현상태에서 북한에 가게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이 침략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유엔에 동시가입되어있고 유엔입장에서는 별개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영토조항은 우리군이 북한에 들어갈때도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재호이사님 말씀하셨듯이 탈북자들은 남한에 바로 올 수 있지만 해외체류 탈북자가 많다. 중국에 있는 여성 탈북자 3만에서 6~7만, 그리고 그들과 중국남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3만명의 아이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보호해야한다면 바로 영토조항에서 해외체류 탈북자들도 보호 있는 의무로 출현할 수 있다.

한미군사 작전계획 5029 현정부는 수립하고 있다.

작전 계획으로수준 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하고 협의회 작전 계획 수준까지 완성되었다.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완성 되었다.보고가 나갔지만 군당국에 보고 받을 결과 계획 수립까지만 완성되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급변사태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답만 할것인가? 발정가능한 모모든 변수까지 포함한 아주 구체적인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한미군사 작전계획 5029 합법적으로 되려면 영토조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영토조항이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 유엔에 동시가입에 가입했더라도 그것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국가로서 승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개별국가로 승인한건 아니다. 별개의 문제다. 특수한 문제다. 동서독 관계가 특수한 관계인것처럼 우리도 특수관계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내린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면 별문제가 없다.

유호열 대학원장

오늘 사실 논의내용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법 제도적으로 전개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최고위층 상대로 교양자료를 하나 배포를 해서 북쪽에서 시청한 자료가 “남한의 국회가 개판 국회다” 이것을 왜 교양자료로 보내줬을까?

다시말해 북쪽 일반 주민들은 남한 상황에 대해 피상적으로 소문을 통해 듣지만 적어도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위층은 바보가 아니다.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북한체제를 나름대로 살려나가고 발전해나가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들이 처한 배경이 다를뿐인데 이사람들에게 남한의 개판국회를 보여줄까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에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야한다.

남북한이 어떠한 경우에 통합이 된다고 할 때 북한 상층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또는 그들이 희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만한 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90년대 초반에 동서독이 통합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이 최고엘리트들에게 교양자료로 썼던 것이 체제붕괴이후 지배 엘리트들은 바로 노예와 같은 이등국민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중심으로 뭉치고 체제를 지켜야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냐..하는 의미에서 우선 북한급변사태와 그와 관련한 헌법개정을 논의하기 앞서서 가장먼저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각성해야한다.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법에대한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법을 존중하는 법에 중요성을 각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내정치안정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중요한 하나의 노력이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현재 헌법을 개정할 때 통일과 관련한 대비를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헌법 3조와 4조다.

이것은 남북간의 기본합의서를재정할때도 그랬고 2000년 615공동선언때도 그랬고 이것은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조항이다.

헌법은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중석이든 특수관계든 또는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주권국가로서 유엔에 참여하는 국제법적인 측면과 무관하게 우리 내부로 헌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는가? 타당할수도 있다.

헌법에 대해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효율적 방식이라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내용은 교수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조항 3조는 적어도 우리가 영토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라면  현실적인 의미에서 단서조항으로 그 부분을 명계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한 평화협정 국제적으로 타당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때를 대비해서 또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발생해서 그것이 통일로 이뤄질지 오랜 시일을 두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할지 어떤 경우에도 북쪽 2300만 주민들의 법적인 권익을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합법적으로 통일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단서 조항을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때 삽입을 하게 된다면 통일과 관련한 조항은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여러 경우의 시나리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북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주변국가나 우리에게 심대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비하자는 것이지 북한체제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그를 통해 흡수통일을 위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거부감이던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다.

급변사태에 발생한다면 그것이 통제 불능한 사태로 갈 경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해가 되면 현재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대량살상 그것은 핵무기 포함해서 평화무기 그런 위해요소가 있는 무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나?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 대량난민이 발생한다...중국으로 갈 수 있고 휴전선 남쪽으로 올 수 있는 또는 보트피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대량난민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떨게 해야할 것인가?

북한에 개성공단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 이체류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의 통제불능사태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또 그것이 내전으로 발생할 때 우리 남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에 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떨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하는데있어 작전계획5029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율도 상당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군 작전계획을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해나갈것인가?

우리가 지금 북한에 무력으로 진출한다 국제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

유엔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법적인 또는 그에 합당한 국제사회 신뢰를 가질 때 비로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서조항을 덧붙여 북한에 대한 법적인 충분한 배려를 한다면 국제적으로 특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조항에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우리가 헌법을 설계한 초대 헌법 학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지켜온 분들의 예지와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국민들의 절반가량 북한 주민들 우리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된 규정과 각오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영토를 벗어났을 때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회복시키는 조치는 이러한 헌법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헌법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설득할 때 매우 유효한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논리에 있어서도 어떤 부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지겠다.

다른 국가들은 그에 따른 협력과 지지를 필요하지 거기에 일방적인 개입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적의미를 헌법에서 포함하고 있는게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원님들이 좋은 취지의 헌법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어떤 관계로 전개되더라도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긍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국제법적으로 상치되지 않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법에 대한 존중이 우리 국회에서 보여줄 때 북한 상층부들에게 굳이 개판국회라는 것을 자기네들 제체를 강화하는 자료로 삼아지지 않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현성일 연구위원

앞에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헌법문제라는 주제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다.

왜냐면 북한외교관 출신이고 북한에서 경험이라던가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걸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웠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나 대체로 관심이 없다.

실상과 헌법과 너무 차이가 난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대외용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북한 헌법에 “공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헌법대로 살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다. 정치범수용소에 가야한다. 그만큼 북한주민들은 헌법과 관계가 없다.

헌법을 관심에 두지 않았다.

왜 큰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헌법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느낀바는 현재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이 현재 우리 남북한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현실적으로 남북문제에 발전시키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앞으로 평화통일로 나가는데 우리 헌법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상황까지 되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어 헌법을 개정해야 겠구나 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헌법이 개정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헌법과 남북관계를 비교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헌법의 역할과 통일이후 헌법의 역할 이 두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헌법의 역할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통일이후 헌법의 역할에 관해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할 때는 통일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나오니 북한의 급변사태가 나오고 통일로 연결되어있는걸 보면서 남한에서 94년 김일성 사망시 북한 붕괴설이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얘길 듣고 많이 놀랐다.

북한에서 96년에 한국에 왔다. 94년도 김일성 사망했을 때 그 누구도 체제붕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미 80년대부터 김정일 세상이었다.

김일성에 관심도 없었다. 그전부터 김정일이 장악했었다.

체제의 장래에 대해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김정일 건강이상 문제는 확실한 것이고 권력승계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어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설사 김정일이 유고시가 와도 과연 이것이 북한이라는 국가붕괴까지 쉽게 이뤄질까? 대부분 공감하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일 이후에도 3대 세습이 이루워지거나 제3자가 권력승계가 이뤄지거나 집단체제가 나와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상황 노선 정책의 변화 없이 나가는 것과, 정권 교체  내부적 쿠테타 현권력층의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에 의해 노선이 바뀌고 핵포기 개방으로 나가는 큰 급진적인 변화를 택하는 방식, 3번째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 그러나 3번째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과연 가능할까? 동독과 예멘의 사례와는 다르다.

동독의 경우 그 당시 동독주민들은 서독에 흡수통일되는걸 원했던 것이 큰 대세다. 근데 북한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직 멀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대체적 인식이 저놈들 때문에 이모양이꼴이다 불평을 부리다가도 정작 미국이나 남한에 우리가 먹힌다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구나.

경제는 파탄났지만 안보측에서는 수호자다.

김정일이 무너지면 큰일이다. 주민들은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붕괴라는 상황이 쉽게 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를 손대면서 까지 맞이해야할 흡수통일 상황이라는가 하는 걸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본다.

그것은 앞으로 북한의 상황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떻게 이러나는지 그때가서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권력층이라던지 주민들 속의 대남 피해의식이나 흡수통일에대한 피해의식을 기대감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민의원

발세하신 내용중에 영토조항, 통일조항, 헌법규정에 대한 것보다는 전문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자유선진당에 있고 총재님이 계시지만 다소 시각을 달리한다. 어쨌든 북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보던간에 북한이 한반도내에서 일정부분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실제하는 정치적 세력이고 또 그것이 상당기간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파트너를 해야하고 파트너라는 관계가 항상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해야하기도 하고 이웃으로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떤 상황을 상정하는지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가서 준비하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허둥지둥이고 졸속 부실 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걸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에 맞는 몇 가지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합의에 이를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이 수용태세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든 북한 급변사태가 나던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 역량이 되느냐는 점을 미뤄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

매우 완고하고 인색한 우리 내부의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50년이상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체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프레임을 달리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지도층과 통일을 이야기하고 동반하는 과연 능력이 있을까? 우리내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비단 도덕적이 측면만이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런 급변사태가 왔을 때 수용능력차원에서 반성이라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구조에 있어서 나름대로 잘된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함된 구조를 따져보면 결함된 구조를 쉽게 고치기 어렵고 많은 자성과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고쳐진다고 본다. 특히 힘있고 많은 것을 누려왔던 분들의 자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 구조이다. 힘과 권력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 고척화되어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파행적 파열음이 드러나고 이게 더욱더 심화되면 대한민국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게 독과점 구조라고 생각된다.

대표적로 정부형태도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견제할 세력이 없다. 세종시 문제에서 단적으로 봤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를 보면 수도권에 너무 힘이 편중되어 있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못느끼겠지만 지방이 갖고 있는 좌절감, 박탈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같은 차원에서 느끼고 있는가 이것은 엄연히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방만하게 바라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경제 교육 문화 문제가 독과점 되어있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시키고 해결해나가는가? 그런데 만약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것이며  수용할 것이며 바람직한 미래의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다하고 본다.

보다 우리사회가 분점과 형업으로 바뀌어야 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가야한다. 이런 상황이 전문가적인 학자적 학리적인 관심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현실적으로 지방에 사람들의 정서적 박탈감 좌절감,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단적이 예가 수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수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다.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권력의 점 때문에 수도분할이나 이전도 아닌 몇 개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이렇게 막대한 저항이 있다는 것에 놀랍다. 정부부처의 몇 개의 이전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서울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일개의 정부부처의 이전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 또 우리보다 열위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인 감쌈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독일은 통일당시 동독의 수도 베를린과 서독의 수도 본이었다가 통일하면서 서독의 수도 본이 베를린의 이전을 했다. 세종도시 반대론자들이 말씀하길 행정수도가 분할되었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 되어서 베를린으로 가다가 본에 나이드신 공무원분들이 많고 이미 본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부처를 남기도 베를린으로 옮겨갔던 예가 있었다 그런거 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부형태도 흔히 말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분권형이라든지 통일까지 가상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부딪치는건 재산권 가족관계 부딪침일 것이다.

남북분단 이전의 문제 이후의 문제 앞으로 문제 이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하게 논의되어서 내부의 남북한 간에 합리적 접근 이 있어야 한다.

박정원 발제자의 정리

14페이지의 부분에 대해 고유환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논리적 부분을 축약해서 쓰다보니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다.

영토조항 통일조항을 보는 입장에서 기본적 규범적 논리에 있어서 영토조항이 완성형 헌법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헌헌법 당시 만들어졌고 통일조항은 현행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통일이라는 용어자체가 현재 분단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견해가 규범적 논리에서 보면 양자의 입장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적어놓은 것이다.

오늘 토론 중에 급변사태 전개 관련해서 대비될 수 있는 국내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법과 관련되어서 제기된 내용이다 볼 수 있다.

동서독 관계 사례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동서독의 경우 동독의 헌법 23조 가입, 편입 조항에 의해서 헌법이 완성되었다.

평화적 통일이었지만 흡수된 통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헌법적 견지에서 볼때 유의해서 볼 조항은 동서독이 통일조약을 맺으면서 기본법의 개정문제 , 동독헌법질서의 개편이라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동독이 서독으로 편입을 하되 서독 체제에 맞도록 동독의 헌법체제를 바꿨다.

동독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1년안에 최초 총선거를 거쳤고 총선거에 구성된 의회에서 두 차례 동독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사회주의 체제 입각했던 동독 헌법질서를 서독 기본법상 사회국가적 질서 법치국가에 맞도록 체제를 바꿨다. 동독의 헌법체제를 서독 법치국가에 맞도록 헌법체제를 바꿨다.

그래서 서독연방으로 편입할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

그런 점이 동서독의 통일과 관련해서 헌법적 견지에서 빠지고 늘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헌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인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헌법의 보호 문제, 그와 관련해서 탈북자의 문제 통제 관리는 우리 헌법의 국민보호 측면에서 대비되어야 될 문제다.

우리내부에서 북한의 사태 진전 급변사태가 이루어질 때 헌법문제를 생각해나가면서 좀 더 북한에 대한 법질서에 대한 부분 우리에 국가체제 윤리체제의 국가체제가 장단점의 홍보노력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밖에 북한 급변사태라고 하는 부분을 배경을 좁혀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통일국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통일의 과정 이후의 체제를 논의할 때 정부형태 부분이라던가 권력구조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 개정은 많다고 본다. 통일조항 영토조항뿐만 아니라 기본권 부분 그 외 사회체제 논의가 충분히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토론자분들이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좋은 개선점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자 결론

오늘 북한사태 급변과 개헌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의원님 3분이 각 당을 대표해 개헌 문제와 관련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 많은 부분들이 국회 개헌특위가 열려 개헌논의가 많이 반영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회자로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체계가 맞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 절대 절명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현재 남북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영토조항와 통일조항이 차제가 보기에 따라 상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절충된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나치게 이 조항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데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본다.

헌법자문안을 만들때도 그 문제를 논의하다가 현상태로 가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이 언제 될꺼냐 급변사태가 언제 올꺼냐 이건 막연한 이야기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북진통일, 70년대 북한과 대화 시도, 80년도에는 더 진전시켰고 91년 남북합의서를 채택했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615공동선언을 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이것들은 통일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본다.

당시 권력자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좀 더 확고해 가는 구실로 쓰지 않았나싶다.

독일에서 7~8년 살았지만 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우리는 60년대부터 계속 통일을 얘기했다. 우리 학자들은 그전부터 우리가 독일보다 빨리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유로 4대강국이 통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될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이 통일 된지 벌써 20여년이 다되어가지만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을 전혀 볼 수 없다.

90년대만 보더라도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훨씬 많았지만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로 통일이 통일되면서 경제사정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담이 점점 싫어진다는 것이다.

부담이 싫어진다고 생각하면 통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본다.

통일이 이뤄지려면 두 나라가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국제법상 서로 독립에 국가라고 말하는데 그사람들이 협의를 해서통일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급변사태가 발생하려면 외국의 개입없이 북한 정부 자체가 도저히 자기네들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하는데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 주민을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나 없나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동경하는 북한 주민 숫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통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경제학자 출신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역사적인 순간이 오면 통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급작사태 즉 북한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왔을때 그때와서 준비가 안됐으니 천천히 하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를 못한다. 그땐 운명적을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처지다.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 국내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충분하고 우리의 경제력이 그런 역사적으로 상황이 왔을 때 지불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을때 그런 과정은 이뤄진다고 본다.

헌법에 담겨있는 조항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독일의 경우 독일의 통일이 독일의 기본법 23조에 의해 편입 또는 흡수되었다고 말하는데 통일 이후 미국에 있는 저명한 외교관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기본법을 만들때 이러한 사태를 예측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본법 23조를 만들었다.  연방제를 기본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승전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독일의 통일을 이뤄냈다.

또한 독일의 헌법학자들은 독자적으로 했다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승전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 독일의 기본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통일되고 나니 동독주민도 서독의 기본법에 의해 흡수되고 그 헌법 자체가 통일이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논의는 많이 하겠지만 지금 토론 내용을 국회에 얼마나 반영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토론이 그것을 창조하는데 유익한 토론이 되었다 생각하고 토론회를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