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1]

21세기 國家디자인

이 각 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IT전략연구원 원장

I. 국가디자인과 신문명

1. 국가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국가디자인이란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 틀을 짜는 것을 말한다.

국가디자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구별된다.

이것은 마치 기업전략이 기업활동의 효율성과 구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하여 경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효율적인 기업경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경쟁 기업에 비하여 이윤은 높아지고, 생산비용은 줄어들어서 기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기업전략의 우위라고 하지 않는다.

기업전략이란 경쟁기업과 다른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Michael Porter: On Competition 1998:40)

국가디자인이란 바로 기업의 전략과 같은 것이다. 기업의 전략이 경쟁 기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디자인 역시 국가경영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략적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국가디자인을 새롭게 한 대표적인 나라들로 두바이, 러시아, 중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두바이는 사막의 산유국에서 중동의 무역중심, 금융중심, 관광중심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수익모델을 새롭게 디자인 하면서 도시와 해양과 환경과 인적인프라까지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러시아는 구 소련동구권의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대국으로 방황하다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전략을 새롭게 짜는 국가디자인을 단행하였다. 군사력에 의해,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으로서 이데올로기 힘에 의해 지탱하던 강대국의 틀을 벗어나는 대신 새로운 세계의 역학구조를 만들어 내는 핵인 에너지를 통하여 새롭게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경제에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식의 전략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21세기 초반인 2050년까지 중국이 가야하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중국의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개편은 물론 세계전략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극심한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 I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아일랜드와 핀랜드 등이 대표적인 강소국 모델을 시현하고 있다. 유럽의 IT 선두국인 네델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도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종래 국가모델을 바꾸고, 21세기형 국가디자인을 하고 있다.

2. 국력의 원천

종래, 강력한 국력은 하드 파워로부터 나왔다. 자본력, 군사력 등이 하드 파워를 대변한다. 이에 반해 앞으로의 국력은 주로 지식력, 정보력, 문화력, 기술력, 품격 등 소프트 파워에 근거를 둘 것이다. 그러므로 2015년 세계 역학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은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력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총체적 기반이 되는 지식의 힘은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종래 국가 서열은 세계경제질서의 척도 위에서 매겨져왔다. GDP 규모, 1인당 소득 수준이 주요한 지표였다. 10년 후에는 세계지식질서 상의 서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초과학, 기술력은 물론 인문과학적 지식, 사회적 법과 질서의 수준, 사회를 통찰하고 조직할 수 있는 노우-하우 등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한 국가의 세계적 위상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지식력이다. 지식력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을 구성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오늘날 미국의 연구소나 언론기관들이 생산한 정보와 지식이 전 세계의 여론 주도층에 던지는 엄청난 영향을 감안하여 볼 때 10년 후 지식력과 정보 발신력을 갖춘 나라는 세계적 담론 형성 과정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두 번째 요소는 문화 콘텐츠 실력이다. 지식력은 논리적, 이성(logos)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다. 문화 콘텐츠 실력은 감성(pathos)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며 한 국가 안에서 감각을 창조하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 된다. 문화,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더불어 감동적인 역사 소재 등이 문화 콘텐츠 실력을 만들어 낸다. 할리우드는 전 세계 문화와 대화의 소재가 되었으며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되었다. 문화 콘텐츠 실력은 한 국가의 가치와 생활방식이 세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므로, 한 국가 안의 특수한 가치를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전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 파워의 세 번째 요소는 이미지이다. 한국과 한국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강조하는 신뢰라든가 위생적 청결, 개방적인 국민의 태도, 유연한 사회적 담론 구조 등이 한 사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이와 같이 한 국가를 세계 속에서 위치지음 한다.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국가의 실력이 길러지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10년 후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강성대국’이 지구상에서 계속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3. 세계, 국가, 시민사회의 어우러짐

산업사회에서 국민국가가 갖는 특권적 지위는 세계화 시대, 지식정보사회에서 상대적 지위로 변화한다. 세계와 시민사회가 국가와 더불어 나라 안팎의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는 힘을 분점하는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세계적 범위, 지역적 범위, 국가적 범위, 시민사회의 범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국가는 이에 따라 종래의 지위에 근거한 힘은 점차적으로 잃어버릴 것이나, 네트워크를 구사하는 실력에 따라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억제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 세계적 자원의 배분 문제, 나아가 자유무역의 문제 등은 양자간 협의에서 다자간 협의로, 나아가 세계적 협의 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위험사회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생활공간의 차원으로 확산됨에 따라 테러리즘의 문제, 핵 문제 등 지구적 네트워크가 작동하여야 하는 문제군(問題群)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네트워크의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IT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역량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산업사회의 근대국가가 갖던 독점적 지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상대적 지위로 변화하면서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은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정책결정자 (decision maker) 역할에서 조종(steering)의 역할로 바뀌어 가고 있다. 10년 후의 정부의 모습은 세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協治)의 맥락에서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 변화와 시민참여의 확대는 종래의 민주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협의와 국내 이익집단의 구체적이고도 특수한 이익이 충돌하는 모순은 협의와 토론 및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정시킨다. 이러한 모순과 한계에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종래 민주주의의 발전은 양적 확산으로 이해되었고, 그 종착역은   대중민주주의였으나 그 취약성은 질적 고양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0년 후 민주주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면모가 훨씬 강화된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시민사회의 자유의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 특정한 이념집단이 토론의 장을 독점하며, 대중을 교양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이  자유스럽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 후 숙의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건강한 공공영역 형성이 필수의 과제로 된다.

4.  지식정보시대의 정부

지식정보시대 정부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유비쿼터스적 변환(u-transformation)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변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며, 새로운 국가 시스템 구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첫째로, 세계적 네트워크 속의 정부의 역할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한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둘째로, 국가의 미래지표로서 지식정보화를 설정하여 이를 촉진하고, 평가하며, 조정하는 통합적 기능이 정부 안에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로, 전자정부는 정부 서비스의 전산화와 one-stop 내지 non-stop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가정, 도시, 식의약품, 교통, 의료 건강 등   지식정보사회의 국민생활을 위한 지원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전면적 개편과 분권화가 수반되게 될 것이다. 또한 변화된 기술체계에 맞춘 정부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미래 정보기술의 변화에 대한 전망 작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에 성공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중시하고, 분권을 효율적으로 이룩한 ‘작은 정부’이며, 미래 지향형의 ‘선도적 정부’(pioneering)이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으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invisible) 정부’ 이다.

5.  21세기 신문명의 배경

지금은 세계 문명사의 대전환점에 있다. 국가디자인이란 세계문명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야 한다. 세계는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19세기의 세계관에 서 있으면 우리는 세계의 흐름과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세계의 흐름에서 뒤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의 신문명은 첫째로, 세계화, 둘째로, 지식정보화, 셋째로, 네트워크화의 커다란 변동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의 방향은 서로가 서로의 촉발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영향 받는 관계에 있다.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문명인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을 완료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종래 잠재적 부를 개발하고 효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경제가 새로운 가치창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카우보이적 사고체계는 도전성과 자율성을 주요덕목으로 삼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는 동반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필요로 한다.

지식정보화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실패하는 나라는 새로운 지식, 정보에 의한 수확체증적 성장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계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신문명의 또 하나 대표적인 측면인 네트워크화는 유비쿼터스, 컨버전스의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며,   종래 물리적 공동체를 개인화된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탈바꿈시킨다. 대중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민주주의의 조건을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II. 세계 각국의 발전전략과 국가디자인

1. 중국의 발전전략

중국은 2005년까지의 장기계획 아래  짧게는 2020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10년 단위의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목표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을 조합하여 그리는 국가디자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구팽창, 부족한 자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경제와 사회의 괴리현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낡은 산업화 모델을 탈각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담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에 지난 10월 15일 폐막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환경과 격차시정을 중시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 요구에 점진적으로 부응하면서 대만 문제 등 중국내의 평화적 융합정책을 추진하며, 경제적으로 고강도 긴축정책과 성장모델을 조정하여 분배와 혁신을 중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새로운 디자인인 개혁, 개방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발전 못지않게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며, 문화보호를 당의 정책으로 명시하여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현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모델을 채택하였다.

2. 일본의 미래전략

일본은 경제구조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새롭게 부상하는 동아시아를 중시하여 자유경제권을 형성하며, 민간자유형 경제사회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위하여 장기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구환경문제 대응 등 현재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일본 주도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며, 과학기술을 진흥함으로써 일본의 잠재력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복지의 질적 저하 등 사회적 불안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가 각축하고 있는 자원획득,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참단기술융합과 친환경사회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일본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대개혁, 산업, 노동, 고용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자연을 회복하면서 각 지역을 활성화하는 분권화의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결국 세계의 발전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매력 있고 활기찬 일본을 가꾸기 위한 일본식 21세기 디자인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3. 미국과 유럽의 미래전략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경쟁국을 합도하면서 지속적 번영을 위해 미래를 창조하려는 미국식 노력 중에서 핵심은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교육 혁신을 하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가치를 범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두뇌미국의 전략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와 저출산화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늙어가는 대륙의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유럽은 하나의 유럽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동시에 종래의 유럽식 발전모델을 수정하여 첨단과학 중심의 혁신과 성장이 기존의 복지와 조화 모델을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유럽식 디자인을 그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 리스본 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이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적응방식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III. 새로운 국가 디자인